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한마디로 도의회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선언한 '배수진'에 다름없다.

이날 밝힌 입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해군기지 공사의 중단요구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해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2009년 12월 처리됐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에 대한 취소의결 재의요구를 전격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취소의결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재의결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 두번째 재의결과 관련해서는 전제가 붙었다. 재의결이 된다면 우근민 제주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직권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입장은 일단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와 해군, 제주도당국이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게 나올 것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의 52일째 이어지고 있는 목숨 건 단식투쟁, 그리고 해군기지 공사중단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나오자 마자 이어진 해군측의 강력한 공사강행 시도 등이 그 배경이다.

27일로 예정된 해군의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의 천막 등의 철거시도를 앞두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큰 것도 이날 강경입장의 기자회견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재의결 승부수, 찬성의원 확보 가능할까

도의회는 최근 일련의 해군기지 갈등문제의 상황이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두가지 차원의 액션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에 대한 재의결 선언은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이다. 재의결이 된다면 우 지사로 하여금 직권취소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도의회 역시 상당한 명분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의결'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장단과 상임위원단이라고 했지만,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중심이다. 문대림 의장과 현우범 부의장,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등이다.

즉,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오는 임시회에서 마지막 본회의, 즉 6월10일에 재의결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데이는 6월10일이란 말이다. 이때까지 재의결 처리에 필요한 동의 의원을 얼마나 확보하는냐가 관건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결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나와있다. 이에따라 의장을 제외한 40명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의원이 27명은 확보돼야 한다.

현재 의원 구성현황을 보면 민주당 20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참여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외 의원들이 모두 합심하면 재의결은 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민주당과 함께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제각각인 교육의원 5명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 본회의 당일 불참의원 수에 따라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문대림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공사중단 요구 안하면 '실력행사' 돌입, 그 파장은?

재의결 승부수와 함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해군기지 공사중단 여부다.

도의회는 공사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후의 모든 책임은 정부를 비롯한 해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사중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뭘까.

도의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사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부 중심의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들러리' 서는 계획수립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또한 보이콧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세번째는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추진에 있어 도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있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재의결도 문제이지만, 공사중단 수용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불을 보듯 뻔한 대립국면이 예상된다.

도의회로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의 강경카드는 모두 제시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해군, 제주도당국이 어떤 형태로 피드백을 해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의회의 강경카드 승부수는 어느 정도의 파장을 몰고 올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