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최종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항소심의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3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나 병원설립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볼 사정과 차용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어느 한 쪽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돈을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도 같은 취지이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대한 법리에 비춰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측 상고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해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판에서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0년 2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자칫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변제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3억원은 빌린 것'이라는 항소심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확정판결로 지난 3년여간의 법정논란을 마무리짓게 된 김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서귀포시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으로, 확정판결을 계기로 해 그의 행보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재윤 "대법 판결은 불의가 정의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한 것"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대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정치탄압 1호로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한명숙 대표가 정치탄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정치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6개월간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저를 억압해왔지만 용서하겠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검찰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믿어준 분들이 제주도민들"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런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제주 발전과 도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하겠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써 국민의 안정과 이익을 지키고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잘살게하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