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재겅증 후 정부지원 약속하면 강정의 '윈' 주력"
우근민 제주지사가 29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윈윈해법'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도중 갑작스럽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면서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추진했던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피력했다.
당초 이날 도정질문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던 김경진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면서 해명할 기회가 없어지자, 답변시간을 이용해 별도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 지사는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후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소통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면서 당시 강정마을에서 제주도에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을 제안했던 일을 꺼내들었다.
우 지사는 "결론적으로 강정마을회가 이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의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제주도는 강정마을과의 대화 창구를 계속 가동했고,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제가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을 하면서 윈-윈 해법을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정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듬고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윈윈해법의 내용을 피력했다.
#"크루즈항 재검증 후 정부지원 약속하면, 강정의 윈(WIN)에 주력"
윈윈해법은 해군과 제주도민, 강정주민 모두가 이기는 쪽의 문제해결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 지사는 "국가(해군)의 윈(WIN)은 제주도민들의 성원 속에 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의 윈은 15만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민항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발전계획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정주민의 윈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예전에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전날 도정질문에서 "윈윈해법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저는 무엇보다도 강정주민의 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취임과 함께 강정마을회와의 소통의 복원에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정마을회가 스스로 제안했던 조건부수용프로그램을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있는지 절감했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한 두가지 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래서 도민사회 일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해군의 일방적 사업추진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문제해결의 우선 순위를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 예결위의 부대의견 즉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민군복합형 관관미항의 민항기능 검증을 위한 TF를 구성했던 일, 검증결과 현재의 사업계획으로 완공된다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진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 지사는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한 민항 기능 보장,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 가시화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그 다음 강정마을 주민들의 윈을 어떻게 이뤄낼까 하는 부분에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강정마을의 '윈'은 현재의 논란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한 후에 할 것이라는 '일의 순서'를 제시한 것이다.
우 지사는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도와 의회,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큰 성과를 이뤄냈듯이, 도와 의회, 도민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 모든 조치"
또 현재 해군측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지시사항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지도.감독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넘어왔는데,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도가 결정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사실상의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 버리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그나마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도가 직접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18일 오탁방지막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해군에 이행지시를 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두 번째 지시공문을 해군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윈윈해법의 내용 중 강정의 '윈' 부분에 있어 정작 강정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