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육지경찰 철수, 공권력 투입계획 철회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강정마을 무력진압을 목적으로 입도한 육지부 경찰병력의 상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조사가 진행되고, 제주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낄 자리 안 낄 자리를 구분 못하는 경찰의 어리석음도 문제거니와 제주섬에 육지경찰이 대거 진압장비를 갖추고 입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민심은 불안하고 분노가 치민다.

 이러한 비난여론을 의식했는지 제주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육지경찰이 제주에 들어온 이유는 해군의 요청에 따라 경찰병력을 투입할 예정인데, “제주도내 집회시위 빈발로 피로가 누적된 경찰경력을 대처하기 위해 본청으로부터 경력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한다. 도내에 집회시위가 빈발하다는 주장에 동조할 도민이 얼마나 될까.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또한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및 민노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육지경찰 파견이유를 강정마을 “시위대의 양상이 과격해지는 분위기로 대규모 충돌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강정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시위대도 아닐뿐더러 강정마을 분위기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만 부여하려는 너무나도 비겁한 행태들이다.

 특히, 해군이 요청한 시설보호요청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단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려 한 것은 엄연히 공권력 남용이고 폭력이다. 지금도 육지경찰병력의 강정마을 투입시기가 오늘 내일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 도의회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도 육지경찰의 철수와 공권력 투입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막무가내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4.3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원죄를 지닌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사태를 또 다시 지난 역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남로당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지금은 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하는 도외의 외부세력을 진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강정주민들이다.

 강조컨대 민생치안이 필요한 곳은 강정마을이 아니다. 해군기지의 해법도 공권력 투입이 결코 아니다. 즉각적인 육지경찰 철수와 공권력 투입철회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해결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