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관홍 의원, 교육행정질문

사랑하는 일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성언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도1․이도1․건입동이 지역구인 신관홍의원입니다.

최근 예측불가능했던 악재들이 터지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구제역 파동을 지켜봐야 했고,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사고는 물론 치솟는 유가와 물가상승은 도내 교육현장까지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무상급식도 식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혹시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무상급식비의 예산증가가 불가피할텐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학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 속에서도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교육당국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교육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첫째, 제주시권내 초등학교 학생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학생수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0년 4만 4,035명에서 2015년 3만 5,239명으로 5년 후에는 8,796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권내의 초등학교별 학생증감 현황을 보면 신도시 개발지역과 구도심권 지역 모두 학생수 증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있는 외도, 백록, 월랑초의 경우 최근 5년간 학생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2.2명에서 34.2명입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27.8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주권의 신제주, 신광, 노형, 한라초의 경우도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분산이 이루어져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구도심지역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구도심지역의 일도초등학교가 19.7명인데 반해 신제주권의 한라초등학교는 35명이나 되어 두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 구도심 지역 또한 심각합니다. 인구유출에 따른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내 학교들은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에 이를 정도로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구도심권의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2007년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북교나 광양교의 경우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년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사이 1학년 입학생은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신도시개발지역은 그 지역대로 학생들이 몰리는 과밀학교가 되고 교실이 부족하여 교실증축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하면,

구도심지역내 학교들은 점점 과소학교가 되어 학교교실은 남아돌고, 남는 교실 활용을 위한 시설재투자에 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하귀1지구와 이도2지구에 2개의 학교가 신설계획에 있으며, 삼화지구에도 2014년과 2015년 2개교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학교를 계속해서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학교별 불균형과 학생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기존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금보다 더 감소하여 남아도는 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능력개발에 교육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학교건물을 짓고 남아도는 교실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향후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당국도 문제입니다. 

도의 도시계획정책과 맞물려 발생하는 과밀․과소학교 문제이든, 학교신설 문제이든 도 교육청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신도시 개발지역의 과밀학교 지역에 거주하지만 구도심권 지역내의 과소학교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년도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중학교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제주시권내 초등학교의 학생수급 문제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교생의 ‘2009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에 의하면 도내 학생들의 체력은 전국의 하위 수준이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1,2등급)은 34.9%, 하위등급(4,5등급)은 14.8%로 상위등급 비중이 높긴 하나, 하위등급의 경우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아 초등학생들의 체력약화 또한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위등급(1,2등급)이 26.0%, 하위등급(4,5등급)이 47.1%입니다. 도내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정상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천, 서울, 경기에 이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06년 43.5%에서 2008년 46%로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여학생 모두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율도 성인을 추월하여 2005년 44.7%에서 2008년 46%로 늘었으며, 이는 성인보다 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절반이상인 53.2%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경감시킬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월 행안부가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가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2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이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입시에 민감한 상급학교로 갈수록 상당수 학교들에서 체육시간은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소수의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은 이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미흡합니다. 전체 학생수 대비 참여학생수를 나타내는 등록율이 2008년 8.9%, 2009년 22.2%, 2010년 23.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45.9%로 높은 반면 중학교 11.2%, 고등학교 9.0%로 평균 등록율 23.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교과부의 성과평가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16개 지역 중 2008년도와 2009년도 연속 2년간 광주, 경기 다음으로 전국 14위에 머물러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있어 제주는 최저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경기권 교육청과의 차등지원과 지역교육청 수에 따른 지원액에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여건이 비슷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등록율 때문에 지원액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성장기에 체력저하 등의 건강권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로 인식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매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해오셨다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술고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 TV에서 방영된 ‘드림하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는 최고의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연예사관학교인 예술고에 입학하여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바로 연예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최고의 자리에서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중예술 관련 고등학교가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 인가한 학력인정 고등학교로 분류되어서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영재의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이나 전국의 예술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어떻습니까? 교육당국에서 시행하는 영재교육은 과학․수학․영어 등 학업에 관련되는 것이 주가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예술중고등학교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중예술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활동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이나 적성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문화와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타 시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열악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밴드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조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마저 학년이 올라가면 부모의 뒷받침 없이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낼 수 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예고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회의 문제제기에 학교를 설립할 만큼의 수요가 없고 제주도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의회나 관련 전문가들이 예고설립에 대하여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교육감께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대 의회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예고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도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교육감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통영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예술가, 교육당국이 하나되어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장래희망이나 욕구에 대하여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앞선 정책입안이 있어야 하나 새로운 시도없이 세상의 흐름에 눈을 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역 예술가를 육성하든 교육수요에 의하든 관련 교육기관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감소하여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늘어나고 전문계고의 수요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개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예술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어떻게든 교육감께서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하여 일반계고 진학비율에 비하여 특성화고 진학비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성적이나 가정환경에 밀려 원하지 않은 진로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가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분배구조를 가지고 진로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특성화고가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뷰티고의 경우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학교를 개편한 이후 우수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되었고 심지어 경쟁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문고의 경우도 보건․의료계열 학교로 변모함에 따라 성적우수 학생들까지 다수 진학을 희망하여 1.3:1의 입학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뷰티고와 중문고의 경우 무조건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한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학교의 경우 진학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할 정도로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데, 도내에서도 제주시나 성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통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문고의 경우 1학년 신입생 중 35명이 제주시내, 성산, 한림 등지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도 본인들의 희망이나 욕구에 따라 맘껏 학습할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를 육성하면서 기숙사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학습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로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로 개편하면서 학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교육당국이 도내 고등학교의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수 특성화고에 대한 기숙사 건립은 극히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패배감과 목표상실이 아닌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교원들도 잃어버렸던 열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할 때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는 자랑할만한 탄탄한 학교가 될 것이며, 진정으로 특성화고 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며, 학생을 가르치되 엄격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태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에 배움터인 학교의 교실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제간의 폭력을 바라봐야 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바른 품성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제간의 정을 나누며 올바른 심성을 계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신명나게 가르치는 즐거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