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강행하면 제주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징계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의숙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9개가 22일 '중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19개로 구성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동대표 최 현.임기범.강동수.고대언)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제주도 연합회장은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또 다시 접하면서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에 대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징계를 연기한 바 있지만, 이는 결국 부당징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성토했다.
한 회장은 이어 "법원은 정당에 대한 후원 행위가 현행 법률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교직을 박탈할 만한 사안이 아님을 밝혔고, 최소금액인 3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징계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꼭두각시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회장은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분을 상실했다"면서 "다른지역 교육청은 징계 사유가 경미해 대법원 판결 뒤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데, 제주에서의 징계는 이미 징계가 이뤄진 다른 교육청의 징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과부 연출, 제주도교육청 주연의 '정치 징계'이자, '오기 징계'일 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징계의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만큼, 양성언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또 다시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공대위는 양성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양 교육감의 부재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과 부교육감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 다음은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시민사회단체, 정당.
납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사회당 제주도당(준) /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통일청년회 / 제주환경운동연합 / 진보신당 제주도당 / 청년우리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