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경제에 과감한 재정 투입...기초단체 주민투표 만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내년 제주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실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오 지사는 먼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상황 관련해 "올해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도 "그러나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채도 발행하는 한편 동시에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18%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도 지켜내겠다"며 "가장 먼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하나하나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 역량을 모두 쏟겠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탐나는전,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원도심 상권 브랜딩"

오 지사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며 "올해 6월과 8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면서 소상공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내년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융자지원도 170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 시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며 "올해 첫 조성된 금융포용기금에 26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성실상환 이차보전과 금융소외층 긴급 대출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데이터 바탕의 상권 분석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올해 상반기 동문시장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로페이와 알리페이를 연동한 모바일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했"면서 "내년에도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예산을 증액하고, 원도심 상권의 공간 조성과 브랜딩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업하기 좋은 제주 완성...청년인구 유입, 좋은 일자리 늘릴 것"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완성하겠다"며 기원지원 정책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오 지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며 풀뿌리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역동적인 제주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에 돈이 돌고, 청년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바꾸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와 설비 지원에 189억 원을 편성했다"며 "유수의 도외 기업이 지역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연관 생태계를 이끌 규모있는 향토기업을 키우기 위한 상장기업 육성 지원 등에 1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라며 "워케이션 성지로서 제주만의 특색을 살리고 휴식처이자, 일터로서의 매력을 부각하면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제주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며 "학습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런케이션을 확대해 워케이션 산업과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과 계절학기 학점교류 등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외 소재 대학과도 교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시스템 개선...내년부터 13세 미만 버스요금 무료"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도시 제주' 관련 사업도 추진된다.

오 지사는 "제주의 도시공간을 생활영역에 맞게 재편하는 15분도시 행복 생활권 사업이 본격화된다"며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 필수 기능을 강화하는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에 51억 원, 전농로 구간 사람중심 도로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시스템도 단계를 거쳐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전국 최초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164억 원을 투입하고 섬식정류장을 활용한 제주 BRT를 구축해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이어 도민들의 버스요금 지원과 관련해,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료 이용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했다"며 "내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예산은 79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28억 원 증액한 131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주공항 택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국내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고 밝혔다.

◇ "UAM, 제주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민생토론회의 약속 중 하나인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구역 지정과 관련한 후속 계획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제주 관광형 UAM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최초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내년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통해 UAM을 제주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용암해수의 기능성을 부각하며 수출을 지원하고, 용암해수산단을 RE100지원단지로 실증 조성하는데 3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된다.

오 지사는 "행정을 시작으로 제주사회 전체의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로 24시간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도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분야 지식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민 디지털 배움터 등 도민과 밀접한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민투표 실시, 3개 기초단체 법률 제정 차질 없도록 협의"

이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내년 제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투표 실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법률 제·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청사 배치 등 세부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조직과 청사 리모델링 설계, 정보통신망 재정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 제주의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중점평가사업' 지정이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정연설에서는 제2공항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