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새해 예산안 1조6170억 원 편성…'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첫 새해 예산안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학생 성장과 안전 등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교육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5788억 원보다 382억 원(2.4%) 증가한 1조 617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 원칙으로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확충, 학생 건강·안전, AI 기반 미래교육, 교육복지 등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도 세출 부문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새해 예산안 편성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전체 규모가 확대됐으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한시재원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감소와 기금전입금 축소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은 늘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여건,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질 재정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관행적으로 편성했거나, 사업 성과가 부진하 사업, 우선 순위가 낮은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행사성 경비 감축, 불요불급한 일반 자산취득비 편성 지양 등 한정된 재원을 필수 교육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고 교육감은 “재정의 어려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공약 추진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학교 현장 지원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의 교육시책별 세출예산으로 5개 분야에 총 6076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에는 561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및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비롯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진로·진학교육과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분야에는 2126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 배움과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복지와 특수·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해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한 등·하교 시스템 구축과 고도비만, 흡연, 음주, 유해약물 및 마약류 예방교육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분야에는 1727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4·3 평화·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자치와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자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분야에는 930억 원을 배정했다. 돌봄·방과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IB교육, 제주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작은학교 활성화와 신설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분야에는 732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숲 가꾸기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한시재원 종료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교육적 책무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7년도 제주교육 운영 방향은?

한편, 고 교육감은 내년 제주교육 운영 방향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안전·건강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시설·복지 예산의 신속 집행, 지역과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초개별화 맞춤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과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진로·진학 지원과 지·산·학 협력 기반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AI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과 AI·정보교육, 탐구 중심 창의융합교육,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AI에 의존하는 기계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AI와 공존하며 성장하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 안전과 건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심택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 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학교 안팎의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AI 등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평가와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의 마음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도정과의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교육시설과 복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신설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로 1050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복지와 특수·통합교육, 대안교육, 이주배경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등에 12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시설사업과 복지 예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의결 이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자치, 교육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4·3교육과를 중심으로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학교와 마을, 학부모가 함께하는 온 마을 돌봄·교육 사업인 '꿈꾸는 오후'를 운영하고, 학부모 및 도민과의 협력체계도 확대한다.

IB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제주형 교육혁신 모델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성산고등학교를 IB학교로 전환해 읍·면 지역 학교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IB 프로그램 관련 교직원 연수와 교육환경 조성 지원을 강화해 제주를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조직개편, 도의회 지적 겸허히 수용...내년 3월1일자 목표 재추진"

이와 함께 고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새 학년 준비'와 '학교 현장 지원'을 조직개편 합의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하며, 조직개편이 지연될 경우 새 학년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학교 현장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현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교육감은 "역사적으로 제주에는 사람과 교육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간 경험이 있다"며 "사람과 교육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새로운 제주교육을 힘차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