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제주행동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철회해야"

파병반대 제주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 계획에 대해 “전쟁 연루 위험을 높이는 결정”이라며 수정 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날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전구역과 전력을 확대하는 것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의 해적 대응과 우리 선박 호송 임무를 넘어, 이번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이 추가됐다"며 “이는 기존 임무를 넘어 향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작전구역에서 제외하고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작전구역을 제한하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연루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사령부(CMF)와 청해부대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중동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주행동은 제주4·3의 비극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하며 “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해 온 가치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지만, 이를 명분으로 미국의 군사작전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활동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전쟁 불개입이라는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