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제주도민 항공이동권.공항 슬롯문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 보장과 제주국제공항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의미하는 슬롯(slot) 확충 등의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문 의원은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과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확보,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제주 항공 접근성 악화에 따른 도민들의 이동 불편과 관광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 좌석 공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사업인 만큼 도민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뒷받침할 교통 기반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 △신규 제주 노선에 불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시간 조정 및 관계기관 인력 확충 △제주공항 슬롯 확대 일정과 관제 인력 충원계획 확정 △응급진료와 경조사 등 필수 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 및 관련 연구용역 예산 반영 △항공 이동권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 협조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에 항공 이동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총리가 직접 조정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한 총리는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과 공항 운영 개선 등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추자도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도 주문했다. 제주를 당일 왕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산타모니카호가 내년 3월 이후 운항을 중단할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1일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도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생존희생자가 87명만 남은 상황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5·18 부상자와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약 3억 원 규모의 의료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도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제주 항공 이동권과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