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 경작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별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간(2024~2025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2026년 공익직불금 등록자 등 총 914명이다.

이들의 조사 사유는 보조사업 불일치(재배보험, 친환경 및 GAP 인증) 817건, 농약 구매내역 없음 66건, 면세유 대장 미등재 78건 등이다.

조사는 공익직불금 등록 대상 읍·면·동에서 대상자별 조사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에게 농산물 판매 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사유별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영농활동 여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등록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동익 제주시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부정수급과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