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제기되는 의문들(2)

1. 사업지구 내 유치 업종 설명의 불충분성

제주도정은 10월 6일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한 바 있다. 필자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실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몇 의문들 관련, 그 첫번째 글에서 사업지구내 존치 및 철거 건축물에 대한 의문을 쓴 바 있다.

기고의 두번째는 사업지구 내 유치 업종에 대한 의문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설명서(2026, 10)(이하 ‘실시계획 설명서')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이하 ‘초안 요약서')(2026, 9) 만 보아서는 ‘우주· 첨단 산업 분야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지구의 유치업종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초안 요약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및 미래성장, 첨단⋅녹색, 저공해⋅친환경, 제주지역 특화업종을 검토를 통한 12개의 유치업종 선정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을 수립했으며 입주수요 조사결과 총 26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25쪽). 또한 저감 방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을 명시하고 있다(25쪽). 그 12개 유치 업종은 아래와 같다.

지도와 도표에 의하면 유치업종은 크게 첨단제조사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나뉜다. 첨단제조사업은 C25, C26, C27, C28, C 29, C31 이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J58, J62, M70~73 이다. 이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없다.

2. 액체엔진 연소시험장, 고체엔진 연소시험장,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

이 계획도를 제주도정이 2023년 12월 발간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하원 테크노 캠퍼스 구상도’와 비교헤보자. 이 구상도에는 △관제동 △조립동1 △조립동2 △사무동 △시험동 △신재생에너지동 △통합워케이션센터 △편의시설 등 모두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조립동1, 2, 관제동, 시험동의 시설 관련 글씨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조립동1: 발사체/위성체 정비장, 위성조립 청정실

조립동2: 발사체 총조립장

관제동: 위성안테나, 발사 기상 관측소, 위성 지상국

시험동: 액체엔진 연소시험장, 고체엔진 연소시험장,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액체, 고체 엔진 연소시험장, 그리고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이다. (이 시설들이 구상되는 부지는 필자의 기고 1에서 제1호관과 제2호관, 즉 환경영향평가 전 철거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물들 부지와 일치한다)

액체 엔진 연소시험용 연소기는 액체로켓 엔진의 핵심 구성품으로, 추진체(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켜 고온·고압의 가스를 분출하여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고 고체 엔진 연소시험용 연소기는 고체 추진제(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된 형태)가 내장된 추진기관인 고체 로켓 모터등을 검증하는 핵심 시험 장치이다.

액체 엔진 연소시험은 엔진 폭발 사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에서 2020년 5월, 엔진 시험 도중 연소기가 파손돠는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며 2023년 1월 지상연소시험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한화 시스템과 같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의 주요 입주 기업으로 거론된 바 있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액체 엔진 로켓을 개발한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10월 한경면 용수리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 형태의 발사장에서 엔진 고정 연소시험 중 화재를 일으켰으나 화재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발사장은 2024년 11월말 강풍과 풍랑에 의해 좌초된 뒤, 2025년 6월에야 인양되었다.

고체 엔진 연소 시험은 엔진 연소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어가 힘들다. 한번 점화되면 중단이나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며 고체 폭약이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는 2024년 11월, 소형 고체 로켓의 2단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이 시작된 직후 49초 만에 엔진이 폭발했다. 한화는 고체 추진체 관련, 대전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6년 폭발 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이 세 번의 폭발 사고로 인해 총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고체 연료의 충전, 분리, 또는 세척 중 일어난 일이었다. 폭발이 발생한 56동 세척실은 무허가 건물로 밝혀졌으며 해당 한화 공장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을 포함해 총 473건의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미국 기지 환경오염 연구자인 팻 엘더는 대부분의 고체 로켓 추진체에 사용되는 산화제인 과염소산암모늄이 배출하는 과염소산은 용해도가 높고 지속적이며 지하수를 통해 수마일 이동할 수 있고 치명적이라 말하고 있다. 이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도달하면 약 8km 이상 이동할 수 있다. 초안 요약서는 하원 테크노 켐퍼스 사업 지구로부터 남동측으로 약 4.1km 되는 곳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음을 명시한다(12쪽). 철새도래지 역시 남측으로 약 4.0km 되는 곳에 위치하며 천연기념물인 녹나무 자생지 군락은 남동쪽으로 약 2.7km 되는 곳에 위치한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초안 원본에서는 가장 가까운 용천수(산물이맹이동산물)가 0.5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취수장인 “대포지구 4호공”은 북쪽으로 약 1.3 km 떨어져 위치하며, 도순천 상류 방향 유하거리는 약 0.7 km 이다. 또한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정수장인 “회수”는 남서쪽으로 약 1.6 km 떨어져 있다. 지하수 이용관정은 사업지구 내 1개를 포함, 일대에 5개가 있다. (초안 418쪽~421쪽)

팻 앨더는 과염소산염 외에 고체 로켓 모터로 인한 독성물질들이 지역사회에 미칠 건강 영향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과염소산염(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며, 태아 및 영아의 뇌 발달을 저해)/ 염화수소(심한 호흡기 자극, 점막과 폐 손상)/ 산성 가스(호흡기 부식, 만성 기관지염 및 천식)/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폐암, 피부암, 방광암, DNA 및 면역체계 손상)/ 다이옥신, 푸란(미량으로 극도로 유독, 암, 내분비계 및 생식계 장애)/ 활성 폭발물(간 및 신장 독성 유발, 혈액 및 신경계 손상)/ RDX, HMX(발작 및 신경학적 효과, 간과 신장에 손상)/납(어린이에게 영구적인 신경발달 손상 유발, 성인에게 혈압 상승 및 신장 질환 유발)/ 크롬(폐암, 비강암, 신장과 피부에 손상)/ 카드뮴(신부전, 골다공증과 골절)/PFAS(“영원한 화학물질,” 고환암, 신장암, 면역 및 호르몬 체계 교란) 등이다.

팻 앨더는 또한 고체 로켓 모터 시설과 관련돤 환경 오염 또는 폭발 사고, 배출된 오염 물질을 10개 이상 예시로 들었는데 그 중 몇 개는 다음과 같다. 1985년 미 유타주에 위한 고체 로켓 모터 시설에서 추진체 혼합물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또한 수십년간 지속된 노천 소각 및 추진체-물의 혼합물 폐기물로 인해 지역 토양과 우물이 오염되었다. 웨스트 버지나아주의 로켓 센터에서는 지하수 및 강의 PFAS와 과염소산 오염, 반복된 화재를 피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주 차이나 레이크의 해군항공무기 기지에서는 고체 연료 폐기물의 다중 폭발로 지하수가 광범위하개 오염되었다. 더 구체적인 예들은 이 서명 캠페인을 참조하시길 (https://campaigns.do/campaigns/1739).

연소 시험중에는 단지 폭발 가능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24년 7월 중국에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로켓이 연소시험 중 실수로 발사되어 1.5㎞가량 떨어진 곳에 떨어지기도 했다. 한 항공우주연구원에 의하면 “로켓 연소 시험 중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우주용 추력기는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에서 이동할 때 추진력을 만드는 핵심 장치이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대부분 우주용추력기는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극도로 위험한 추진제를 사용한다. 강한 가연성과 부식성, 그리고 세포 수준까지 파괴하는 독성 때문에 미국 공중보건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글로벌 보건 기관에서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이드라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중추신경계 마비, 치명적인 폐 손상, 장기 부전 및 혈액 파괴 등 인체에 미치는 급성 독성, 폐암, 간암, 대장암, 혈액암(백혈병) 등의 암유발 및 생식 독성, 점막과 피부 조직을 녹이는 액화괴사 및 실명 위험 등 이다. 하이드라진은 낮은 인화점( 38~52°C)에 의해 공기중 산소만으로도 자연 발화하며 이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위성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하이드라진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진다면 해당 지역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오염된다. 현재 하이드라진을 대체하기 위해 더 취급이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거나 전기추력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이다.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 역시 폭발 사고 예들이 있다. 주요 폭발 사고로는 미 스페이스X 기업의 팰컨 9 로켓 가동 시험 폭발 (2016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팰컨 9 로켓의 연료 주입 및 엔진 가동 시험 중), 그리고 스타십 지상 시험 폭발(2025년 6월, 우주선의 고정 엔진 점화 테스트 중) 등이 있다.

실시 계획서와 초안 요약서는 유치 업종 관련, 2024년 초 알려진 지도를 배제하고 있다. 실시 계획서와 초안 요약서만 보아서는 유치업종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함들다. 그러나 초안 요약서와 실시 계획 설명서가 밝힌 12개 업종 중 몇 개를 더 알아 보자.

3. 한국형 녹색산업분류체계의 허점

한국 표준산업 분류(2024년, 통계청)에 의하면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는 크게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으로 나뉜다. 통계청의 분류는 이 중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한다.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크게 일반 및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 중 일반 목적용은 내연기간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으로 나뉜다. 그 중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은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를 포함한다. 이는 액체, 기체, 고체 연료를 태우는(연소시키는) 산업용 버너를 뜻한다.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선박 및 보트건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은 인공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유인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과 우주비행체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지칭하는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을 포함한다

실시 계획은 C 25-29, C31를 첨단 녹색 산업 업종으로, C 27-29, C31을 저공해친환경업종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것이다.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누리집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을 뜻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축약 인용하면,

‘첫째,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한다. 6대 환경목표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뜻한다. 기업의 활동이 이 여섯 가지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로 생물다양성을 파괴한다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한다.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측면의 최소 조건도 충족해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 처럼, 액체, 고체 엔진 연소시험장, 그리고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은 언제라도 폭발과 화재 사고의 가능성들을 안고 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위성 제조과정에서 염산, 질산, 크롬, 알루미늄 등의 매우 유독하고 발암성이 있는 화학물질들들이 환경으로 배출된다. 한화시스템이 우주센터에서 제조하는 위성들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한화 시스템은 최근 지역 사업장들의 초과근무 은폐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다.

즉 정부의 녹색산업 분류체계는 기업의 환경파괴를 합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주의 환경주의)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하기 쉽지 않다. 국회와 환경단체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제주도 전체 면적의 0.02%에도 못 미치는 면적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은 같은 면적 지역의 30배를 훌쩍 넘는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계획되는 옛 탐라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인 중산간에 위치하며 전체가 자연녹지 구역이다. 실시 계획서와 초안 요약서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31% 만 녹지구역으로 남고 69%가 준공업지역화 돤다고 말하고 았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법정보호종으로 솔잎난, 원앙, 메,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등 21종이 있다.

사업 지구 양쪽으로는 도순천(강정천)과 동회수천이 흐른다. 또한 개발 지구 주변에는 농경지, 펜션, 비닐하우스, 하원마을 공동목장, 리조트, 승마장, 한국 가스공사 서귀포관리공사, 원만사, 그리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비, 하원동 탐라왕자묘 등이 존재한다.

초안 요약서에 의하면 온실가스경우 ‘공사시’를 차치히더리도 ‘운영시’에는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4,339.82tCO2eq/년),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17,273.94tCO2eq/년), 수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33.50tCO2eq/년), 통행차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795.70tCO2eq/년), 하⋅폐수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1.87tCO2eq/년(하수), 0.80tCO2eq/년(폐수)) 이 나온다. 계산하면 총 22,445.63 CO2eq/년이다.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총 35만 4,623톤 이라 할 때 약 6.3%에 해당하는 양이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0.2% 에도 못 미치는 면적(300,771.5 m2)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은 같은 면적 지역의 30배를 훌쩍 넘는다. 이에 비해 훼손되는 수종 4,959주(실제로는 더 많은 식생 훼손이 있을 것이다) 포함, 식생 훼손에 따른 CO2 저장량은 1,142.47tCO2, 흡수량은 52.87tCO2/년 감소한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시행자인 제주도정과 제주개발공사는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안전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폭발과 화재 등의 위험 요소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유치 업종과 위험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이름만으로 위험한 사업을 포장,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첫번째 기고에서 쓴 것 처럼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키고 환경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많은 도민들이 11월 5~12일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길 촉구한다. (글쓴이 : 최성희)

* 최성희는 우주군사화와로켓빌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일원이자 제주해군기지가 위치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이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