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공항.BRT 도민에 책임 떠넘기나...오락가락 행정 규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0일 제주 제2공항 및 제주 BRT(급행간선버스체계) 관련 제주도정의 정책결정 방식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해상풍력은 밀어붙이고, 제2공항·BRT는 도민에게 책임 떠넘기나"라며 "오락가락 행정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현경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위성곤 도정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일관성과 책임행정의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추진할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정작 도지사가 정책적 판단과 책임을 져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을 앞세워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대변인은 “위성곤 도정은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 해상풍력 사업에 추진지원단까지 출범시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BRT 섬식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민 의견 수렴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의견 수렴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 결정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의견 수렴은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과정이지, 결정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성곤 지사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인 갈등 해소와 책임 있는 정책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RT 섬식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 대변인은 “위성곤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주 BRT와 섬식정류장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섬식정류장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위성곤 도정은 지난 9월 BRT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도민 설문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정책 방향을 밝혔으면서 다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어떤 원칙으로 해석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지사를 향해 △BRT 섬식정류장 설문조사 결과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해석하고 최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지 △설문 문항의 중립성과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설문 결과가 도정의 기존 정책 방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현 대변인은 “해상풍력은 도정이 앞장서 추진하면서 제2공항과 BRT 문제는 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가”라며 “사업에 따라 도정의 책임 원칙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곤 지사에게 BRT 정책자문단이 추진하는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섬식정류장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 대변인은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도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도민의 뜻을 존중하되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책임 있는 실행계획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