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제기되는 의문들 (1)

제주도정은 2023년 부터 ‘중산간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위치한 옛 탐라대에 ‘하원테크노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 착공되었던 한화 시스템의 위성공장인 ‘우주센터' 가 12월 준공식을 가졌다. 개별 건축법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사 착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적 맹점을 활용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올해 2026년 10월 6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 되었다. 11월 5일까지 공람이고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공고 자체에 대한 도민 접근이 쉽지 않다. 도정이 광고를 한 두 언론 매체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고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도청사이트에서도 전체 검색으로는 ‘검색 결과 없음’으로 나온다. 서귀포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원테크노캠퍼스 환경영향평가'를 키보드로 쳐야 공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공고에 첨부된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설명서(2026, 10)(이하 ‘실시계획 설명서')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이하 ‘초안 요약서')(2026, 9) 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의문을 두 번에 걸쳐 제기한다. 그 첫번째에 해당하는 이 글은 사업 지구내 존치 및 철거 건축물에 대한 의문이다. 철거 건물에 관한 의문 후에 존치 건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겠다.

(1)사업지구 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의문_제 1호관과 제 2호관, 골프연습장이 철거된 것은 언제이며 어떤 절차로 철거되었는가

사업지구 내 건축물 현황 관련, 위에 언급한 두 자료(실시계획 설명서와 초안 요약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2026년 5월 발간한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이하 ‘결정내용 공개)’와 다르다. 누락된 건축물이 3개가 있다.

먼저 5월에 나온 결정내용 공개 8쪽을 보자. 결정내용 공개에서는 제1호관, 제2호관, 골프 연습장이 각각 2, 5, 8번으로 언급되었지만 초안 요약서 9쪽에는 해당 건축물 3개가 도표와 지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결정내용 공개와 후자의 두 문건 사이에는 4-5개월의 시간이 있다.

해당 건축물이 있던 부지는 공터로 남은 것을 볼수 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언제, 어떤 절차로 철거되었는가. 이 건축물들이 철거되었다면 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철거되었는지, 철거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사전공사 금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착공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2026년 9월에 나온 초안요약서와 비교해보자.

실시계획설명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26년에 기반시설 공사비로 1,050(백만원)이 들음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법에 의하면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어떠한 본 공사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할 수 없다. 예외가 없지 않으나 그 예외는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 설치, 주민 안전 및 환경정비, 기공식 관련 시설 등일 뿐이다.

하원테크노 캠퍼스 사업 시행자는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다. 두 시행자는 이 의문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2) 옛 탐라대 존치 건물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한화 시스템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초안 요약서는 사업 목적 첫머리에 “사업지구 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KASI)’이 설립(2008년) 되어 운영 중으로 향후 우주탐사선 정밀 위치추적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존치 건물인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과 KVN탐라전파천문대가 통상적인 천문학 연구 이상으로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천문연은 2022년 독자 개발한 인공위성 비행역학 시스템을 한화시스템에 기술 이전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 9월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기반 우주감시위성 및 지상연계 우주상황인식체계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천문연이 주관기관으로 전체 사업을 총괄 지휘한다면, 한화시스템은 우주감시 전용 위성을 제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AI로 통합 가공할 지상 플랫폼 구축 및 검증 작업 전반을 전담한다. 고도 480km 안팎의 저궤도를 비행할 우주감시위성은 초소형 위성으로 내부에는 고성능 광학카메라가 탑재되어, 궤도를 순환하는 인공·자연 물체를 상시 감시하고 분석에 필요한 궤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즉 한화시스템은 단순히 위성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상황인식체계, 더 나아가 물체 움직임의 의도나 영향력까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우주영역인식체계를 천문연과 같이 개발하며 그 첫 단계인 우주감시 전용 위성을 한화의 제주우주센터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것이 갖는 군사적 의미이다. 우주상황인식체계, 특히 우주영역인식체계라는 용어는 한미동맹이 우주를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전장으로 인식함에 따라 핵심 단어로 부상했다. 한화는 ‘한미동맹이 한화 방산업의 근간’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전쟁무기 기업이다. 또한 이스라엘 무기 기업들과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학살에 일조하는 기업이다.

한화가 주축 기업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염두에 둔 것임은 2025년 9월 제주도정이 사업 단지 내 ‘‘위성 운영에 필요한 지상시스템(통합운영센터, 위성관제센터, 안테나국, 감시국)이 구축돼 전체적인 KPS 운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이미 내포되었다.

2023년 3월 20-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상무부·우주군 등과 함께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를 개최하여 KPS와 GPS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위성항법 시스템 QZSS 와 상호운용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KPS와 GPS의 ‘상호운용성에 미 우주군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추진 중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단지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차량으로 15-20 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한화는 단지 위성 제조가 아니라 AI 기반 위성 발사- 관제-데이터 분석 및 유통까지 이르는 우주산업의 전 주기를 제주도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화는 군과 합작하여 2023년 12월 서귀포 중문 해상에서 위성을 발사한 바 있고 2026년 올해 안으로 다시 해상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2월에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던 해상 발사대는 여전히 대기 중이다. 군으로는 네 번째 고체추진우주발사체 실험이다. 즉 하원 테크노 캠퍼스는 단순한 민간 산업 단지가 아니라 군 전력과 관계하는 산업단지이다.

실시계획설명서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옛 탐라대 존치 건물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한화 시스템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화 시스템이 주축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제주해군기지와의 관게는 무엇인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는 단순한 산업 단지 인가. 아니면 전쟁시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안보' 시설인가. (글: 최성희)

*최성희는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의 일원이자 제주해군기지가 위치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이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