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로 무너지는 제주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24년 10월 6일 상가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지켜봤다. 이날 많은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이런 대규모 개발로 제주도민은 공멸한다고까지 말하는 주민이 있었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도 거쳤다는 요식적인 절차로 포장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이제 마지막 허가를 앞두고 있다.

필자는 이 사업이 제주 개발에 미칠 엄청난 문제를 알고 제주경실련 차원에서 모든 힘을 모아서 대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은 한계에 이르렀다. 깨어 있는 제주도민께 호소한다. 중산간 자연생태계가 난개발로 무너지면 제주도 지하수,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등 모두가 공멸한다. 특히 제주도에 숙박업이 과잉 공급되어 망해 가는데 관련 숙박업자들은 왜 구경만 하는가. 생존이 걸린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이 사업은 제주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상가리 주민이 말한 대로 제주도민을 공멸시키는 개발이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제주도 관광에 절실하게 필요한 개발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켜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데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숙박시설 1,080실 계획은, 한화그룹은 살고 제주도민은 망하라는 무모한 개발계획이다.

1,080실 숙박시설로 사업자는 약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제주도민에게는 이 개발로 인해 용수 공급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숙박시설 개발을 빼고 개발을 하라고 하면 한화그룹은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주도는 숙박시설이 약 8만 실로 과잉 공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 달에 약 30곳이 폐업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입도 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4만 6천 실이 적정하다고 분석한다. 약 70%가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감축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제주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사업 부지가 해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주도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 지역은 어승생 저수지 물과 광역상수도 공급이 지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5,400톤(한림읍 전체 용수에 해당)에 이르는 용수 공급으로 인해 하수 처리 문제와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주변 3개 마을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다. 만약 이 사업이 인가되면 이 사업 부지와 유사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은 우리도 숙박시설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 중산간 지역 수천만 평은 순식간에 난개발되어 제주도 자연경관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가리 주민이 말한 대로 제주도민은 공멸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나서는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학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은 없는가?

제주도 개발 역사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시기에 알면서도 방관만 한다는 것은 비겁하고 죄를 짓는 심정에서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많은 도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싶다. <양시경 /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