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안 지방채 2320억원 발행...도의회 최종 승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23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을 심사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방채 조달규모 증가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이자 및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자금과 공공자금 등 차입조건이 유리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지방채 및 내부 기금 차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채무잔액 및 원리금 상환 규모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자금 소요 시기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 지방채를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준공 이후의 재정부담을 고려 하고,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이용수요 등을 반영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는 총 40건에서 23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제주도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정해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482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이보다 55.6% 줄어든 232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가장 많은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은 상하수도 인프라 분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전체 발행 규모의 약 36.7%인 693억원이 투입된다.

또 삼매봉공원(66억원) 및 중문공원(57억원), 월라봉공원(31억원) 등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154억원이 투자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60억원)와 일주도로 우회도로 개설(34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및 주요 도로 보상과 개설 등에 369억원이 계획됐다.

이밖에도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115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90억원) △15분 도시 생활권조성 시범지구 조성(72억원)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31억원)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12억원) 등이 투자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