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국감서도 논란..."협정서 굴욕적"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영에 대해 22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측이 칭다오 항로 운영을 위해 체결한 협정서를 언급하며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10월 항로가 개설이 됐는데 주 1회 운항을 하고, (화물 물동량이)현재 손익 분기점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8월 말까지 선사 손실 보전금과 항만사용료 등 106억 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제 부정 평가가 나왔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조례를 근거로 비껴갔다"며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 정책 결정도 도민 및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숙의 끝에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협정서가 거의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수입은 모두 중국 선사가 관리하고 손실은 제주도가 모두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위약금만 해도 8개월 만에 25배가 급등을 했다". 어떻게 이런 협정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라며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항로를 폐쇄하고 손실을 보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국제간 계약관계 등 외겨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논의 당시에는 '이게 가능하겠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이뤄졌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