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국감서 공방..."지연시키면 안돼"vs"절차대로 진행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놓고 22일 실시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제주도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침을 겨냥해 "추가적인 갈등 조정과 교차 검증이 법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도에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1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찬반 갈등은 매우 깊어졌고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오랜 세월 불확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도가 지난 9월 발표한 갈등 조정협의회 운영과 4개 이상 전문기관 교차 검증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심의 기구인지 분명히 답을 해 달라"며 "기관별 의견이 서로 다르고 충돌할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지연은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은 법령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금 현재의 단계는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환경평가 초안이 제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아시다시피 11년 동안 이어져 온 사안으로,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고, 다른 하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차 검증은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아닌, 기관을 2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도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환경절차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그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행정체제개편 및 제주 제2공항 등 갈등 문제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당부했다.

채 의원은 갈등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는 지금 제2공항 갈등 문제도 있고 도민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개편 및 제2공항에 대한 위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위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좀 뒤로 미뤄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2공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과 관련한 부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행정체제는)이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