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도한 '공기관 대행' 도마..."자회사에 떠넘기기 하나"

행정 조직의 업무 효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매년 급증하면서 떠넘기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십건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제출해 비판을 사고 있다.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이 늘어나면서, 최근 특정부서에서는 사업의 95% 이상이 공기관 대행 및 출연 사업 등으로 나타나 과(課)가 필요한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대륜동)은 "대행사업과 공기관 위탁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의에는 출연 동의안 및 공기관 대행 보고 등 민간 또는 공기업에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안건이 50건 가까이 상정됐다.

이 사업들의 일부는 기존 진행하는 사업들을 다시 위탁하는 내용이고,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주요 사업들은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출연 사업 등 외부 기관을 통해서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다"며 "전문적인 일이니까 전문 기관에 맡기는 건 맞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도청은 본사이고, 제주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은 계열사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들이 정말 출연기관 및 공기관이 대행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라며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공기관 및 위탁 사업들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공기관 대행 사업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기관들이 가진 기업 네트워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또 "행정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의 비율도 고려하다 보니 공기관 대행 사업 수가 많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어느 부서는 사업의 95% 이상이 전부 다 공기관 대행, 출연,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라며 "'과가 필요 있냐'라고 지적했던 자료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민주당)도 AI혁신추진단의 도민 AI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약 1억 원이 테크노파크에 지급된다"며 "전체 예산이 20억원인데 이 중 1억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AI혁신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단순히 도민들에게 AI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AI활용법에 대한 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단장은 "단순히 지급에 그치는게 아니라,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며 "관광이나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및 각종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을 결합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함께 현지 지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공기관 대행을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날 접수된 공기관 대행 사업과 관련한 안건들이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출된 공기관 등 행사 대행사업 보고의 건이 경제활력국 10건, 미래산업국 8건, 기후에너지국 11건, AI혁신추진단 2건, 제주시 1건 등 32건에 달한다"라며 "보고 안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신규인지 재대행인지 파악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구분하고 있는데, 안건명에는 신규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등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적 보고서 내용도 허술하고, 안건명하고 실적 보고서 사업명이 불일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