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동부해역 구조.경비 공백...'동부해경서' 조속히 신설해야"

제주 동부해역의 구조·경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해양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순직·공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 동부해역의 해양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서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이번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지연 원인과 후속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직제 반영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필요성은 해양경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해양경찰관은 총 5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직자는 6명, 공상자는 510명이다.

특히 구조·구난 업무 중 순직자는 4명, 공상자는 66명으로 총 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구조·구난 현장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해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구조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제주 동부해역의 구조·경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동부해경서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행된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효율화 모델’ 연구용역에서도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해양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직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경서 신설 전까지는 성산권에 전문 구조인력과 관련 장비를 상시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동부해역의 해양 안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 동부해역의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구조·경비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신설 전까지 성산권의 구조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관의 안전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 구조인력과 안전장비 확충은 물론,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순직·공상 경찰관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