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초·중·고 입학준비금 1인당 70만원 지원 가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 20만원 등 학생 1명에게 총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초등학교 입학시 70만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시 각각 5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동우)가 실시한 제4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입학준비금 진행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영아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공약인 드림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입학 준비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초등학교 30만 원, 중고등학교 20만 원으로 금액을 축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기본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공약 사업 및 기존 지속 사업과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추진단 회의, 도민평가단,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금액을 잘 살피라'는 도민 의견도 반영됐다"며 "타시도가 10~3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협의 기준, 이미 제주에서 교복비가 지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 최 부교육감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며 "카드로 지급하면 사용 내역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교육감은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사업 페널티 우려에 대해 "정부에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설령 페널티를 받더라도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김광수 교육감의 드림 노트북 사업을 대체하는 정책인지 묻자 최 부교육감은 "드림 노트북은 연간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폐지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을 뿐 직접 대체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교육감은 "드림 노트북은 AI(인공지능)나 디지털 교육 기기 여건 조성에는 기여했으나, 개인 휴대에 따른 관리 부담이 매우 컸다"며 "개인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공유·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