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이달 말 출범...'도민의견 수렴' 숙의과정 설계

지난 11년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모색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각종 논란 끝에 이달 말 출범한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하고,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15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도록 심사가 보류됐다가,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된 것이다.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공정성·중립성·투명성·민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설계하게 된다.

이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6월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협의회는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4명 내외, 조정위원 7명, 관계공무원 2명 내외 등 총 13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이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의결권을 갖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협의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갈등조정협의회와의 도민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은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에서 지켜 온 일관된 원칙으로, 이번 협의회 구성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출된 도민의견을 토대로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계획안을 의결했다”며 “협의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돼 실질적인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의 숙의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8일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가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갈등 해소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방침'을 제시했다. 

제주도의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복합갈등 사안으로 판단돼,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갈등관리와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겹칠 우려를 해소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갈등 조정 사무를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약 한달 뒤인 지난 10월7일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제주도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각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이 별도의 설명이나 해명 없이 사실상 기존 방침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정이 도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