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공정하게 심사...도민의견 반영 노력할 것"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달 말 이후로 예상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찬성 집회에 참석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살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며 심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2일 오전 9시40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 100일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장은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찬반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도민의 안전, 환경, 제주 전체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지 살피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출되기 전이라도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담당하게 될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제2공항 찬성단체 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제기된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의원의 입장과 의회 차원의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면서도 "상임위원장의 집회 참석을 두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은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살필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며 심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8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의장은 "지사가 이야기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기능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회에서 잘 살피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들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위성곤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공약실천계획에서는 거리가 멀어진 '새로운 행정체제'가 제시된 것에 대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기초단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해왔는데, 어느순간 바뀌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피감기관장을 만나 식사를 하고, 감사장에서 별도의 해명기회를 준 것과 관련해 송 의장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우려와 적절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송 의장은 "관련 경위와 감사 진행 과정을 잘 살펴 의회가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챙기겠다"며 "의회 스스로 더 엄격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 등을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의정비와 공무국외출장처럼 도민께서 민감하게 보시는 사항일수록 결정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며 "그 과정이 도민께 충분히 알려지도록 의회도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표준 조례안을 개정했고, 우리 의회도 이를 반영해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시행되고 있다"며 "연수를 마친 후 단순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발굴한 사례가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위성곤 제주도정과의 도의회의 관계에 대해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도정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의회에는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제도적 책임이 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제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 철학의 불분명함, 조직개편의 충분하지 못한 의견수렴, 재활용품 상시배출 시범사업 번복, BRT(간선급행버스체계)숙의과정 이관 등을 지적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책임있는 견제"라고 말했다.

특히 BRT와 관련해 "도민의 출퇴근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교통정책은 도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는 큰 방향 아래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금 논란은 BRT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앞서, 제주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갈 것인지, 자가용 중심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대원칙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 정책 결정의 책임이 도민에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며 "도정이 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도민께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