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풍력 도민투자 이익공유, '한림풍력' 모델로 설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금 공유와 별개로, 도민들이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가난한 이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지사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풍력발전 도민투자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풍력발전 이익공유와 관련한)제도를 보면, 그동안 풍력발전 기금 17.5%가(법.조례에 명시된)것은 아니고, 입찰 조건에 요건으로 제시해 발주를 했었다"라며 "그런데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유찰된 두 건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공유화기금을)금액으로 명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발전은)매출이 발생할때와 발생하지 않을때, 초기와 후기 등에 자금이 원활해야 하고, 우리도 적정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이익공유 모델로 한림해상풍력사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여길 보면 제가 구상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익을 누가 얻을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그분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만들어 이익을 공유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 지사는 지난 9월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풍력발전 이익 공유 방식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위 지사는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으로 순이익)17.5%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로 인해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도 좌초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해상풍력사업은 1기가와트 당 6~7조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초기 투자리스크가 크다"라며 "(추자해상풍력은)매년 1300억원을 고정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발이익을)공동체의 몫과 어업보상 등 지역주민들의 몫,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몫,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몫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추진된 한림해상풍력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는 한림읍 수원리와 귀덕2리 등 지역주민 1000여명이 협동조합이나 법인 등을 통해 총 300억원을 투자했고, 풍력발전공유화기금과 별개로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에 더해, 도민들이 직접 투자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한림풍력에)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300억원 정도 투자했고, 주민들에게 첫째아이 500만원 및 둘째와 셋째 1000만원 출산지원금과, 고등학생 50만원 및 대학생 100만원 장학금을 주고 있다"며 "그 외에 투자금 만큼 이익금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도민들도 (풍력발전 사업 투자에)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노후연금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이 같은 이익 공유방식과 관련해 기존의 이익공유 비율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공유 비율의)하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은 (이익금의)17.5%만 납부하면 도민들이 얻는게 없는데, 한림풍력은 17.5%에 더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체 이익금에서 공유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 입지에 따라 초기부터 (이익공유를)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풍력발전에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부과하는 17.5%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을)영업이익으로 하면 20%나 30%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