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경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제13대 의회가 개원 후 민선 9기 도정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감사가 단순히 도정을 질책하기보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를 견고히 구축하는 시간이 되도록 임하겠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주가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되면서,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만 취약지 문제와 응급 의료진 부족 사태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공공의료의 적자가 도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개선과 재정 지원 체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재원과 제도를 갖추고 추진되는지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의 25%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속에서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최근 커진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는 11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최근 ‘실종신고 허위종결사건’ 으로 치안 불안이 커진 만큼,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및 소방 관련 기본계획들이 서류상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온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안전 어느분야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