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충룡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제주 1차산업의 현장과 민생을 꼼꼼히 살필 것”

제주 1차산업은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 수급 불안, 인력 부족 등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위원회로 분리·개편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6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째,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경영비 상승과 농어가 부채 증가 등 경영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어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롯해 어업재해 및 가축방역 등 1차산업 안전망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셋째, 1차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과 축산·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점검하고, FTA기금 사업 등을 포함해 국비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반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1차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