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폐쇄' 사랑의집 이용자들 "지역사회 자립 대책 마련하라"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 이용자들 중 아직 다른 시설로 이동하지 않은 이용자들과 보호자들이 지역사회 자립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사랑의집전원자립지원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집에 아직 13명이 남아 있다"며 "제주도는 다른 시설이나 가족의 집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제주에서 살아 갈 집과 지원부터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랑의 집은 인권침해로 2022년 폐쇄 처분을 받았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 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랑의집 문을 닫은 다음, 이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다른 시설이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것이 대책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13명 모두가 제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요구한다"며 "13명 각각의 자립지원 계획을 지금 세워달라. 누구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집과 활동지원, 의료와 소득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TF를 구성하라"라며 "시설에 있는 지금부터 지역사회 낮활동을 시작하고, 전환이 끝날 때까지 돌봄 공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시설 폐쇄 과정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거주인의 일상이 방치돼서는 안된다"라며 "제주도와 제주시는 필요한 공공 돌봄인력을 확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랑의집 운영법인에 대해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하라"라며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동안 법인과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폐쇄 결정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제주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탈시설 자립지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라"라며 "제주도는 다른 시설이나 가족의 집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제주에서 살아갈 집과 지원부터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