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감 "교육재정 개편, 전국 교육감들과 총력 대응"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대로라면 제주교육의 근간과 제주 미래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고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교육재정의 위기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기회의 위기이자 제주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와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필수 교육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개편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과 성폭력 사안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