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도한 '행정 외주화' 논란..."민간위탁 1조원 돌파"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위탁 등 행정 외주성 경비가 2025년도에는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제주도의 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사업 등 행정의 외주화 사업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공무원 정원도 늘어났는데, 외주사업은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공기관 경상위탁 및 자본위탁, 민간위탁, 출연금 등 행정의 외주화로 분류되는 예산은 △2021년도 기준 7825억7300만원 △2022년도 8278억700만원 △2023년도 8510억7100만원 △2024년도 9074만5100만원 △2025년도 1조647만1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들을 살펴보면, 일부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같은 느낌까지 든다"며 "2021년과 비교해 민간위탁, '행정의 외주화' 사업이 늘어나 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공무원 정원도 상당히 늘어났다"며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데, 외주사업도 같이 들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사회 현상이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공무원은 특정분야 전문성 보다는 일반적인 행정 역량을 갖고 채용되다 보니...(외주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행사성 민간 위탁에 대해 들여다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고, 박 부지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한 민간단체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양말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 사건을 언급하며 "양말 나눠주던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주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건비 산정도 그렇고, 정산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조직(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 위탁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위탁금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비율로만 나눠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