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활용품 매일 배출’ 지역 시범사업 ‘없던 일’로,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용역과 함께 행정시별로 1곳씩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의 반대로 시범사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제주도의회에서 시범사업이 시기상조이고, 현장의 부작용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켰는데, 결국 '도루묵'이 됐다는 것이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무소속 김덕홍 의원(조천읍)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 예산에 대해 심의할 때,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삭감된 예산을 살려냈다"라며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을 하는데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우리 위원회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 하며 삭감을 했지만,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냈다"라며 "한 달도 안지났는데 말을 뒤집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당초 도의회에 용역비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시별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며 "각 행정시와 계속 의논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특히 제주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검토를 거쳐 시범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일반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설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에는 나름대로 상세한 계획도 세우고 의논하며 '잘 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을 이렇게 하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오롯이 가게 된다"며 "읍면동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탁상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