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추진위 "제2공항 건설 지지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 총력 집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반대단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정부의 입지 발표 이후 11년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은 가로막혔고, 주민 간 갈등은 깊어졌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이 집회를 지지하고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이미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도민의 결정권을 내세워 다시 주민투표나 별도의 공론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사업의 법적·행정적 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법정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만큼, 이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발언을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할 근거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타운홀미팅에서의 발언은 도민 전체의 공식적인 의사를 확인한 절차가 아니며, 이미 진행 중인 국가사업의 법적 절차를 변경하거나 중단시키는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 부처로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제2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가 각자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따라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제주도정이 제2공항의 최종 단계에서 또다시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면,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도민사회의 분열을 고착시키며 사업을 더욱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법적 절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협의회가 사실상 국가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되는 것은 적절한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지역구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제2공항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제주도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지연을 초래하지 말고, 제2공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