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관련 주민감사 청구 서명 돌입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직항 항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 서명에 돌입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 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영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최대 75억원, 협약기간인 3년간 최대 225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로 개설 과정에서 충분한 물동량 전망과 경제성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예산 외 지출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로 인해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동시에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민들에게 이중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확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과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주민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