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교차검증→의견 수렴’ 수순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갈등 해소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방침'을 제시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즉시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늘려 쟁점 이슈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 자기결정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나, 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8일 브리핑에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마련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첫번째 방침으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9월 마련 예정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복합갈등 사안으로 판단해,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긴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갈등관리와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겹칠 우려를 해소한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

두번째 방침으로 환경 검증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번째 방침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초안·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민의견 수렴, 반드시 주민투표는 아니다...협의회가 방법 만들고, 도민 참여로 결정"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주도는 도민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투표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 담당관은 "주민투표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도민의견 수렴 방식은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를 갈등조정협의회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만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담당관은 거듭 "조정협의회가 찬반 결정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지 안을 만들고, 도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수렴된 도민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해 송 담당관은 "대통령께서 제주도 타운홀미팅에서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고 발언했다"며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결의 과정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고, 서로 협의 협력하는 방안으로...(논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