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김효 의원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상징했던 두 사업,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 헬스 케어타운을 놓고 묻겠습니다.  

두 사업은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추진된JDC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예래는 10년 넘게 멈춰 있고,헬스케어타운도 핵심시설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사님은 이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6년 도의원을 시작으로3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과 좌초, 정상화 논의가지사님의 20년 정치 이력과 상당 부분 겹치고,두 사업 모두 오랜 정치적 기반인 서귀포에서 추진됐습니다.  

예래 문제에서는 과거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례 방식에 반대하셨고, 헬스 케어타운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정상화 협약에 참여하고특별법 개정과 세제지원까지 추진하셨습니다.  물론 두 사업의 법률관계와 중단 원인이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첫째, 정책의 기준을 묻겠습니다. 예래에서는 특례에 반대했고,헬스케어타운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특례와 세제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적용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둘째, 저는 과거의 책임만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래도, 헬스 케어타운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합니다. 장기 표류하는 대규모 사업은투자와 일자리, 지역경제의 기회를 묶어두는제주경제의 기회비용입니다.  

JDC에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JDC의 노력에 제주도정이 힘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두 사업의 정상화를민생경제 회복과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놓고도정이 JDC와 함께 적극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사님은 과거 국회의원으로정부와 JDC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지사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해법을 만들고 결과를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JDC와 도정이 함께 정상화에 나서고,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까지지사께서 직접 이끌어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정의 역할, JDC와의 협력방안, 추진시점을 담은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도민 앞에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업자를 살리는 정상화가 아니라제주경제를 살리는 정상화여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업 정상화에 대한 지사님의결단과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2. 제주형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  지사님. 대한민국 관광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몫은 줄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을 10%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30% 넘게 늘었는데, 그중 제주를 찾은 비중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은 크는데, 제주만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늘길입니다. 제주공항 여객, 9년째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슬롯은 이미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몇 명을 더 데려올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얼마나 쓰게 할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마저 줄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같은 기간 제주 경제는 20% 넘게 컸는데 관광수입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습니다.  지사님, 이게 단순한 경기 문제입니까, 제주관광의 구조적 위기입니까?  

저는 오늘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만큼은 누군가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로 관광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오사카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이미 짓고 있습니다. 세계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하나 짓자는 게 아닙니다. 호텔, MICE, 공연, 쇼핑, 미식을 묶어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머물고 쓰는 곳, 그 플랫폼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사님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지금을 제주관광 구조적 위기로 보십니까.  

둘째, 제주형 복합리조트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셋째,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IR모델, 연구라도 시작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지역만이 제도가 열렸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준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R : Integrated Resort(복합리조트) 

다음은 제주 공연예술의 미래에 대해 묻겠습니다. 

3. 제주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지사님. 제주 공연예술의 현주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는 창작공연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를 대표하는 공연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초연은 있었지만,제주의 이름을 건 상설공연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무대에 오른 뒤 사라졌고,왜 중단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패가 기록되지 않으니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결국 사람과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공연장 가동률과 대관 실적이 높다고 성공은 아닙니다.   

무대가 자주 열리는 것과제주가 좋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것은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수장과 기획 책임자는 대부분 순환보직입니다.  

공연은 2~3년을 내다보고 기획하고,실패하고 고치면서 브랜드가 되는데, 기획한 사람이 결과도 보기 전에 떠납니다.  

이 구조에서 어떻게 전문성이 쌓이고제주 브랜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760억 원, 1,200석 규모의 ˝제주음악당˝입니다.  

세계적인 음향설계를 적용한 공연장을 만들면서정작 운영체계와 전담조직, 전문인력,개관 프로그램은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760억짜리 악기만 있고,연주할 사람과 악보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 한두번 고연으로 끝내지 말고 최소 3년은 책임지고 키워서 제주 대표 상설공연 하나 남기지 않겠습니까?임기 안에 “제주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하는 대표 상설공연”최소 3년은 꾸준히, 제대로 지원해서제주의 브랜드 공연으로 키워주시겠습니까?  

둘째,공연장 운영을 시설관리·순환보직 중심에서전문인력·전문제작 중심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셋째,제주음악당에 예술 감독제를 도입에 대한 견해,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개관 프로그램을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지사님. 공연장은 건물이 아닙니다.사람이 만들고, 조직이 키우고, 시간이 브랜드를 만듭니다.  760억 원을 투자하고도 운영은 과거 방식 그대로라면, 제주 공연예술이 반복해서는 안 될가장 비싼 실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량농지 관리 문제입니다. 

4.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이른바 ‘우량농지’ 관리 문제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량농지를 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지킬 농지는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현행법도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거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50년 전 우량했느냐’가 아니라,‘지금도 우량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경지 정리 13개 지구,야산 개발 6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 1,286 ha, 6,585 필지를우량농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야산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6개 지구는549 ha, 약 166만 평에 이릅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묻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과 「제주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헌법」,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질문 드린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 야산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6개 지구를50여년 지난 지금까지 우량농지로 관리하고농지 전용을 제한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사업을 했다’는 설명이 아니라,지금 규제하는 근거가 무슨 법 몇 조인지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둘째, 지금도 정말 우량농지인지 묻겠습니다.  19개 지구에 대해생산 기반 시설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실제 경작되고 있는지, 집단화가 유지되고 있는지,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전수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무슨 근거로 지금도 6,585필지를우량농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셋째, 규제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제주도 지침은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10ha 이상 집단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집단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도면은 ‘부존재’라고 답했습니다.  

도면도 없다면 행정은 무엇을 근거로특정 필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도우량농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도 모르고, 매수인도 모른 채 거래한 뒤농지전용 과정에서 규제 사실을 알게 되고계약해제와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등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행정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규제는 행정이 해놓고,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끼리 해결하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지사님께 요구합니다. 

19개 지구, 6,585필지를 전수조사하십시오.  현재도 농업적 가치가 높은 농지는 확실히 보전하고,기능과 여건이 현저히 달라진 곳은관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번과 경계를 정비해 토지 거래 전 누구나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십시오.  

농지를 지키는 것과수십 년 된 행정 관행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 “무슨 법에 근거하는지,왜 지금도 규제해야 하는지,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는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5. 제주 제2공항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찬반 논리나 개별 쟁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11년간의 논의 끝에도정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도지사의 책임과 결단을 묻겠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것이 2015년입니다. 벌써 11년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운영했고,공개토론회와 쟁점별 토론을 했습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도 논의했고,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11년간 이 모든 과정은 숙의가 아니었습니까?도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법률상 주민투표나특정 형태의 숙의형 공론조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년간 축적된 논의를 없었던 것처럼 하고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민관협의회와 주민투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찬반 양측이 대표성을 인정하고 승복하겠습니까?  주민투표 역시 국책사업인 만큼도지사 판단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결정을 위한 절차입니까?아니면, 또 결정을 미루기 위한 절차입니까?  

지사님.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고,방향을 제시하며,반대하는 도민을 설득하고,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정책을 설명할 때모호한 표현을 피하고명확하고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에게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2공항에 대해서도그 원칙대로 답해 주십시오.  절차를 말씀하지 마시고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가능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결론의 시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론화 방식이나 주민투표가 아니라 도지사 본인의 현재 정책적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 제2공항 문제에언제까지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사회 협약위원회는 2027년 상반기까지갈등을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시한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지사님. 또 다른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11년 동안 충분히 들었다면,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사께서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모호하지 않게.명확하게.그리고 책임 있게!  충분한 숙의 뒤에 필요한 것은또 다른 숙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