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다시 정상 추진 '청신호'

정부 평가에서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되며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비 90억원이 편성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40억원과 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투입해 시흥공원 부지에 수중보행·운동 해수풀, 피부질환 전문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해양자원 테라피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까지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업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률,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며 ‘사업 폐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산 부처에서 부정적 기류가 크게 표출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관련 사업비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선거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에서 큰 우려가 표출됐다. 여야간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양된 사무 수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101억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해당사업의 무산은 보전 재원을 날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제주도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권한이양 소요비용을 한 번에 240억원으로 보전 받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한 채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소위 ‘줬다 뺐는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사업에서 해양치유센터 사업비 반영 여부가 최대 주목됐다. 다행히 9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좌초 위기를 벗어나 다시 정상적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반영된 예산과 함께 지역 현안 관련 미반영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