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찾은 여야..."경찰 부실대응" 일제히 질타

故 장 모씨(37)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실종신고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28일 잇따라 제주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성토하며 외부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단장 김남희)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사건 현장을 찾은 뒤,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실종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남희 단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 관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드러난 사안인 만큼,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체계를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국회의원은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제주 지역이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치안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국회와 경찰개혁추진단, 제주경찰청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본부장, 김장겸 정무실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 인사들이 제주를 찾았다.

장 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시 한림읍 사건 현장을 찾은 뒤, 오후 4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장을 면담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철저하게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해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그렇지만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의 취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찰에게 저희가 어떤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며 "국민을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보완수사권도 없이 검찰의 수사 지휘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경찰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전날 협의 과정에서 모두발언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경찰청사 규정에 따라, 청사내 촬영을 할 경우 이틀 전 허가가 되어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이날 제주를 찾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얼마든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해 보였다"며 "주변에 조명이 없어 야간에는 매우 어두울 것으로 보였지만 주간에는 인적이 아주 드문 곳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자수 줄기는 생각보다 잘 부서져 목맴사라는 경찰의 추정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주경찰청장께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내부통제만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의 권력도 내부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며 "외부통제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건이 확인, 검토되도록 전건송치를 부활시키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