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실종사건 허위종결, 수사시스템 구조적 재편 시급"

제주녹색당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 방식으로 임의 종결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수사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재편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태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실종자를 찾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임의로 셀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A 씨의 행태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실종 사건 발생 시, 가장 치밀하고 신속하게 작동해야 할 국가 및 지자체 대응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부실한지도 함께 밝혀졌다"며 "경찰관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과 허위 보고만으로 국가의 실종자 관리 전산망 자체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 지어도 이를 검증하거나 통제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엄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종 사건 접수부터 해제 및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담당자 외 관리자의 이중 교차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