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의회에 '권력형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관련 논란이 지역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은 13일 이번 사안에 대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등 5개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권력형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약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인 효성해링턴 사업의 특성상 주택건설사업 승인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건축, 고도제한, 상·하수도, 도로·교통, 기반시설 등 여러 행정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행정적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정치권이 사업자의 민원을 행정에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2년 5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약 57일 만에 사업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밝혀야 할 것은 단순히 ‘57일이 짧았느냐’가 아니다”라며 “그 57일 동안 제주도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승인 신청부터 승인까지 어느 부서가 언제 검토했는지, 어떤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 정치권이나 사업자의 민원이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 행정부서의 판단이나 입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누가 보고받고 지시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승인 이후의 행정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하수도와 도로·교통, 기반시설 및 실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도의원과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개입 여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공문과 내부검토 자료, 부서 간 협의문서, 회의록, 결재자료 등 관련 행정자료를 즉각 보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