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선 9기 첫 제주도 추경예산, 진통 끝 도의회 통과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약 4600억원 증액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제주도 추경안은 지난주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155억원이 감액된데 이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는 무려 194억원이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에서 2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예상 밖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 회복' 기조로 야심차게 첫 추경예산을 제출했던 제주도정은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지사의 가용재원이 30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3분의2 가까이를 감액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늘어난 총 8조4747억 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9667억 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 원이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 29억원 및 제주-중국 칭다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1차 산업 분야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 불편 해소 △주민 숙원 사업 등에 그대로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사업 중 공역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서 1억7500만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교육청 추경안은 383억원 증액한 1조692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추경 재원 383억원 가운데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설립기금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는 257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126억원 중 76억원은 신설학교 서빛중 시설사업비, 17억원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에 편성돼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3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3억7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억3900만원 △미래경제산업위원회 29억8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53억75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7억5000만원 △농수축위원회 21억원 등이다.

주요 삭감 사업을 보면 행자위는 △제주도청 청사 환경정비공사 5억1000만원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2억원 등 17개 사업에서 감액했다.

복지위는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증축 등 10개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미래위는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3억1000만원 △제주 스타트업 위크 운영 1억90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감액 조치했다.

환도위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20억원 △화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억원 등 14개 일반회계 사업과 주차특별회계사업 1개사업(1억75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문광위는 △제4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농수위는 △제주-중국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7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