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제주도 추경예산, 진통 끝 통과...'194억 손질'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4600억원 증액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단계에서 무려 194억원이 손질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성곤 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수정내역에 대해 동의를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추경예산에서 2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예상 밖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 회복' 기조로 야심차게 첫 추경예산을 제출했던 제주도정은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는 30일 오전 11시30분 제45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의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늘어난 총 8조4747억 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9667억 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 원이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 29억원 및 제주-중국 칭다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1차 산업 분야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 불편 해소 △주민 숙원 사업 등에 그대로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사업 중 공역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서 1억7500만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조정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예결위 감액 규모는 6개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155억원보다 약 4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결위의 감액 규모를 놓고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일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지사의 가용재원이 300억원 수준이었는데, 3분의2 가까이 감액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 중 일부에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3억7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억3900만원 △미래경제산업위원회 29억8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53억75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7억5000만원 △농수축위원회 21억원 등이다.

주요 삭감 사업을 보면 행자위는 △제주도청 청사 환경정비공사 5억1000만원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2억원 등 17개 사업에서 감액했다.

복지위는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증축 등 10개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미래위는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3억1000만원 △제주 스타트업 위크 운영 1억90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감액 조치했다.

환도위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20억원 △화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억원 등 14개 일반회계 사업과 주차특별회계사업 1개사업(1억75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문광위는 △제4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농수위는 △제주-중국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7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