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건설계획, '제주도 2개 노선' 반영

국토교통부의 전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계획에 제주도 2개 노선이 반영됐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BRT(Bus Rapid Transit)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29일 고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RT의 정시성과 편의성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현재 351km에서 2030년까지 707km로 2배 확충하고 △전국 버스 통행속도 20% 향상 △친환경 수소·전기차 50% 이상 도입 △자율주행 BRT 노선 3배 확대 등을 4대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확대되는 노선에는 제주도 BRT 1단계와 2단계 노선 총 25.6km 구간도 포함됐다.

제주 BRT 1단계 노선은 국립제박물관사거리부터 월산마을, 아라초사거리-달무교차로 등 기존 중앙차로가 도입된 노선의 나머지 구간 10.6km가 제시됐다.

이어 2단계는 신광사거리부터 삼양검문소교차로를 거쳐 다시 국립제주박물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5.km 구간이다.

이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확정돼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BRT를 도입하는 노선의 구간과 길이만 결정된 것으로, 정류장의 형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계획이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수립됐으나, 몇년 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바뀌면서 지난해 확정해 국토부에 보낸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검토가 결정된다면 그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획에도 보면 정류장을 섬식으로 할지 상대식으로 할지 등 형태를 결정해 놓은 것은 없다"며 "말 그대로 BRT를 도입하는 노선과 길이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계획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의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실제로 타 지자체 중 1단계 사업을 마쳤지만, 주민 반발로 2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시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확대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정책입안 초기에는 대중교통 혁신 전략으로 평가받으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용차로 운영을 넘어 우선신호 시스템, 정류장 게이트, 사전 요금 결제 등 ‘지상의 지하철’ 개념 도입까지 포함하는 구상이 제시되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제주형 BRT 노선은 오는 2033년까지 총 43.3km 구간에 걸쳐 구축하는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 국립박물관~동광로~서광로~노형·연동 10.6km △2단계 노형오거리~연삼로~일주동로(삼양·화북) 15km △3단계 연북로~번영로~일주서로(이호·외도) 17.7km 구간을 연결하는 구조다.

사업비는 1단계 318억원, 2단계 650억원, 3단계 764억원 등 총 17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됐다. 국비 50% 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되지만,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제주형 BRT는 1단계 사업의 첫 구간인 서광로 섬식정류장 운영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섬식정류장 운영으로 인한 일반차로 축소와 교통 혼잡 가중, 양문형 버스 도입으로 인한 이용자 좌석 부족, 예산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결국 폐지론까지 불거졌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선거 기간 제주형 BRT를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BRT 사업 전면 재검토는 물론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위 지사의 입장은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도지사직 인수위 시절 기자간담회에서는 "BRT사업 자체는 대중교통을 신속하고 정시에 다니게 하는 사업"이라며 "섬식정류장과 중앙차로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섬식정류장이 폐지되면 양문형 버스 도입이 중단돼야 한다"며 "구매 등 계약조건에서 중단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내내 유지했던 '폐지'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후 '폐지'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는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다시 선회했다. 한 마디로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서광로 BRT 개통 이후 이어져 온 노라을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