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돌입...155억원+α 감액?
13대 도의회 첫 예결위 심사, 감액규모 커질듯
예결위 "관행은 없다"...대폭 손질 예고, 결과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55억여원을 감액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453회 임시회 회기중인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늘어난 총 8조4747억 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9667억 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 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진행해 총 4615억여원의 증액분 가운데 155억5600만원을 감액했다.
상임위원회별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3억7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억3900만원 △미래경제산업위원회 29억8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53억75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7억5000만원 △농수축위원회 21억원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결위의 감액 규모는 앞서 진행된 6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감액분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는 추경심사 직전인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봉현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예결위 심사에 관행은 없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00억 원으로 제시됐던 추경이 4615억 원으로 확대된 과정과, 증액과 감액을 포함한 6004억 원 전체 사업이 도민 앞에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되, 시급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규모와 관계없이 과감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주요 삭감 사업을 보면 행자위는 △제주도청 청사 환경정비공사 5억1000만원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2억원 등 17개 사업에서 감액했다.
복지위는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증축 등 10개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미래위는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3억1000만원 △제주 스타트업 위크 운영 1억90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감액 조치했다.
환도위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20억원 △화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억원 등 14개 일반회계 사업과 주차특별회계사업 1개사업(1억75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문광위는 △제4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농수위는 △제주-중국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7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