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결민관협의회 찬반단체 참여 발언은 사실관계 왜곡한 것"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해결민관협의회에 찬반단체 모두가 참여할 것이라는 제주도청 소통청렴담당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추진위는 "도지사 취임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 소통청렴담당관은 추진위원장을 찾아와 '제2공항 갈등해결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당시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법정 절차이며, 도민의 의견은 제주도의회라는 대의기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은) 제2공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공론화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가 권고한 제2공항 갈등해결민관협의회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협의회 참여는 그 정당성과 공론화 절차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는 협의회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그런데 지난 24일 언론보도에서 소통청렴담당관은 우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2공항 찬반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도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통청렴담당관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갈등해결민관협의회가 필요하다’, ‘11년간 절차적 정당성은 논의됐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부족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지난 11년 동안 반대 측이 제기한 각종 쟁점에 대해 검증과 재검증을 거쳤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 환경·안전·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의결 등 법정 절차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은 법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자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며 “국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온 국책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했다면 도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지금 다시 찬반을 묻는 것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추진위는 “사회적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논리”라며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발언을 근거로 주민투표와 숙의형 공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언급한 소통청렴담당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찬성측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대응과 공항 혼잡·안전 문제 해결, 도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및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반문했다.

추진위는 “소통청렴담당관의 역할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