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민회 "추경예산으로 국비 반납하는 무능한 도정 규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571억 원을 사업 집행 포기 등으로 반납하게 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업 현실을 외면한 무능한 농정”이라며 제주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농민회는 "반납 예정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수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 4615억 원 중 571억 원이 국고 반납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이 가운데 1차 산업 분야 예산은 약 270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 농업은 월동채소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 분야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양배추, 무, 당근 등 월동채소 가격이 급락했고, 양파·단호박·쪽파 등 제주 농산물 가격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이미 부채 부담에 더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상승한 비료 등 농자재 가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성농민회는 “비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했지만 농민들은 당장 월동 준비를 위해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며 “제주 농정은 국비 반납이 아니라 필수농자재 지원 등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삭감되거나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고 반납 예산 60억 원은 지역과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