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제주도 조직개편, 많은 논란 끝 공무원 증원 '제동'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논의 결과 최근 제주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23일 제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우선 행자위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40명에서 26명으로 변경했다. 

줄어든 14명을 직급별로 보면 △4급 2명 △5급 4명 △6급 이하 8명이다.

또 기후경제정무부지사의 명칭을 기후경제부지사로, 환경자원국은 환경산림자원국으로 수정했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려던 총무과의 소속을 현행대로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4급 직위로 신설을 계획했던 홍보기획담당관과 제주브랜드담당관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대신 대변인 산하에 브랜드 담당 팀을 두는 것으로 수정했다.

동물방역과의 명칭을 동물복지과로 바꾸려던 것도 기존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밖에도 마을발전사업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는 기존과 같이 특별자치행정국이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재정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144명이 증원됐는데 또 4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던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원이 제주도청 본청에만 집중돼 있고, 행정시와 읍면동은 그대로인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정원확대 규모 축소 등 조례안 심의에 반영됐다.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제주도청 본청 조직을 기존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68과' 체제로 바뀌게 된다.

3급(부이사관) 이상 공무원 정원은 계획대로 감축한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 감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일반직 3급 정원 1명과 한시정원 1명 등 관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증원된 인력은 핵심 정책과 현장 행정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와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정책은 물론 도민소통과 주요 정책 현안 조정 기능까지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기본사회 정책과 성과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도지사 직속으로 '기본사회추진단'을 신설해 주거·의료·돌봄·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한다.

기획조정실에는 '혁신관리기획관'을 신설해 업무혁신과 성과관리, 공약관리를 통합하고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를 총괄하도록 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경제활력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조직으로 재편된다. 경제정책과는 민생경제 정책을 총괄하면서 사회연대경제와 로컬경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투자과는 '기업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해 창업부터 기업 성장, 투자유치, 기업지원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와 통상물류과는 '소상공인물류과'로 통합해 소상공인 지원과 물류 정책을 연계하고, 고용센터는 사업소 체계로 전환해 구직자와 기업에 보다 신속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갈등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도민소통과 갈등관리를 전담한다.

또 '제2공항상생지원단'을 신설해 주민소통과 주민지원을 맡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AI행정혁신추진단'을 신설해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확대하고 AI 행정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를 'AI 미래기회자치도'로 육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와 첨단산업, 미래기술 등 전략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기후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새롭게 꾸린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고 기존 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해 기후·에너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기후환경국은 환경산림자원국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해 분산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권한이양업무를 담당했던 '특별자치분권추진단', 15분도시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해온 '15분도시추진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