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비중 30%' 공언한 제주도, 첫 추경부터 25% 붕괴"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100대 정책과제중 하나로 '복지예산 30% 달성'이 제시됐지만,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부터 복지예산 비중은 25%선이 붕괴되는 등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22일 열린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복지예산 30% 달성’이 민선 9기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부터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위성곤 지사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감률은 전체 기능별 예산 중 최저 수준인 1.83%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총예산이 8조 4747억 원으로 5.76% 4615억 원 늘어나지만, 사회복지예산은 1.83% 361억 5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전체 예산 중 복지비중 또한 25.3%에서 23.7%로 1.6%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국고보조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 지원 감소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위험이 커졌음에도 도정이 이를 보완할 자체 지방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아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3고 위기 속에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복지예산 비중을 줄이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민생안정인가"라며 "허울뿐인 수치 제안이 아닌 도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