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 이동권, 국가가 책임'…국회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에서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성범·부승찬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항공·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주도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주 국내선은 민간 운송수단의 개념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의 공공성을 법제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김한규 의원은 슬롯 배분 및 운항계획 이행 점검을, 김성범 의원은 국토부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토위 소속 부승찬 의원은 입법·예산 지원을, 행안위 정춘생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제주 항공교통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장은 최근 제주 노선 좌석 감소 원인으로 △국제선 회복에 따른 항공기 재배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따른 공급 변화 △LCC의 공급 한계 등을 꼽았다. 

곽 학과장은 대안으로 △국내선 확대 유도 정책 △제주공항 슬롯 운영 개선 △대형기 투입 확대 △제주공항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슬롯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융합대학원장은 해외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공익서비스 의무) 제도를 분석하며 제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도민 필수좌석 확보, 성수기 운임 관리, 필수 운항시간대 보장, 운항 안정성 및 비상수송 체계까지 포함하는 ‘제주형 PSO’를 제안했다. 또 정부·제주도·공항운영자·항공사·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PSO 추진위원회(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제주 항공노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 지자체, 산업계의 다양한 입장을 개진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좌석 부족이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주도의 필수 좌석 사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노선의 산업적 기여를 강조하며 민관 협력 워킹그룹 구성과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김경진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은 관광업계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슬롯 탄력 운용과 대형기 투입을 촉구했고, 강주현 제주대 교수는 슬롯 확장 및 유류할증료 상한제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신공항 등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항공좌석 부족 사태는 도민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제시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