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1호 지시' 제주 민생경제상황실, 실효성 논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에 따라 설치된 민생경제상황실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도의회는 상황실이 수집하는 경제 정보들이 수개월의 시차가 있어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실효성 문제와, 공무원들이 외부 통계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분석할 행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의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상황실을 놓고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대륜동)은 "도지사는 경제 위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라고 지시했으나, 물가·고용·카드 매출 등은 보통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현재의 대시보드는 실시간 상황판이라기보다 단순한 사후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역시 "경제 지표는 사후에 측정돼 현상과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며 "측정된 지표를 통한 전망과 예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관리할 경제 지표 목록화 △위기 징후 판단 기준 설정 △위기 시 즉각 대응할 정책 대안 사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도 "위성곤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특별 요청 사항 제1호'로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주문했다"며 "일주일 내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달리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준비 중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도지사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나, 경제활력국이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타 부서 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봐야 할 외부 통계를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매일 점검·분석할 행정적 여력이 되는가"라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경제상황판이 한 달 전 자료를 활용해 시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갈치 및 감귤 출하량 등 하루 단위로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경제 지표에 따라 호조, 보통, 경보, 위기 4개 단계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실 운영 계획은 보고되었으며 실국별 협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세부 매뉴얼은 현재 작성 중이며 다음 주에 상황실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