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추경예산,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말하지만...왜 없나"

고의숙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냈다.

제주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보다 383억원(2.3%)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 반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교사노조는 “증액분의 절반 이상인 205억원이 신설학교 등 시설사업비에 편성됐고, 재난·시설 안전 분야에는 약 47억원이 반영됐지만,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출입 안전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분야 예산은 1억원에 그쳤다. 해당 예산은 갈등조정전문가 2명과 코디네이터 2명 증원 및 운영비로 편성됐다.

교사노조는 “갈등조정전문가와 코디네이터가 교육활동 보호 현장에서 어떤 법적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교사들이 요구해 온 법률 전문가와 현장 경험을 갖춘 지원 인력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83억원 규모의 전체 추경에서 교육활동 보호 예산은 1억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0.26%에 불과하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학교 출입 안전 분야 예산 부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예산 6억원과 안전지킴이집 신규 설치 및 환경개선 예산 1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CCTV는 사건 발생 이후 기록을 위한 장치이고, 안전지킴이집은 학교 밖 대피 공간일 뿐”이라며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 통제 설비와 학교별 보안 취약점 진단·개선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안전을 공문으로 지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출입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이 같은 날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주제로 한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논의가 실제 예산과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고의숙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예산 대폭 확충 △학교 출입 안전 진단 및 개선 예산 즉시 편성 △타운홀 미팅 결과를 인사·조직개편·예산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정책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는지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며 “교사가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현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1억원, 출입 안전 예산 0원’ 편성은 현장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은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강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