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제주 섬식정류장…숙의형 공론화로 결론 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존폐 여부가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도민 참여형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RT 사업 추진 계획을 묻는 무소속 김덕홍 의원(조천읍)의 질의에 "올해 하반기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BRT가 많은 이슈가 됐다"며 "이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BRT사업은 과거 원희룡 도지사 시절 제주시청에서 아라동까지 구간에 상대식 정류장으로 먼저 시행했다"며 "2021년부터 동서광로 구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광로 역시 처음에는 상대식 정류장으로 설계했으나, 인도폭 축소와 가로수를 제거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섬식 정류장을 도입하게 됐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섬식정류장이)서광로 3.1km 구간에 구축이 돼 버스 속도가 늘어나고 이용객도 소폭 늘어났다"면서도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 있지만,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나머지 구간과 기존 구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동광로 구간의 경우 설계는 마무리단계이나, 아직 (사업을)시작하지 못했다"며 하반기 중 공론화를 통해 상대식 정류장 또는 섬식정류장 설치, 현행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발언은, 앞으로 계획된 동광로 구간의 BRT사업에 있어 정류장의 설치 방식은 물론, 기존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섬식 정류장의 존폐 여부까지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에서는 (섬식정류장 도입 후)나아졌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러지 않다"며 섬식정류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자가용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버스 이용자들은 좋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서광로를 이용할 때 기존보다 버스 속도가 향상되고 이용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국장은 "섬식정류장을 지날 때 차로의 굴곡 문제 등으로 자가용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수용성을 높여나갈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양문형 버스, 특정업체 특혜 아닌가...'법적 소송' 협박성 발언까지?"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양문형 버스가 국내에서 우진산전에서만 단독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섬식정류장 사업이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문형 버스가 지금 국내에서는 독점 형태"라며 "행정은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데, 단일 업체의 버스를 많이 구입하는 것이 맞는 행위인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으로는, 위성곤 도지사가 섬식정류장을 폐지하겠다고 하니 업체측에서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항의 공문까지 보냈다고 한다"며 "더 이상 양문형 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법적 소송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진산전 때문에 섬식 정류장을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라며 "행정이 일반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끼치면 안되는 만큼, 투명하게 행정행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섬식정류장은 단순히 제작업체의 요구로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 세칙 등을 바꿔야 한다"며 특정업체의 요구로 섬식 정류장을 도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당연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특혜)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은 2033년까지 총 43.3km 구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대중교통 혁신 전략으로, △1단계 국립박물관~동광로~서광로~노형·연동 △2단계 노형오거리~연삼로~일주동로(삼양·화북) △3단계 연북로~번영로~일주서로(이호·외도) 등을 연결하는 구조다. 국비 50% 지원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은 2017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후 두 번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BRT 고급화는 전용차로 운영을 넘어 우선신호 시스템, 정류장 게이트, 사전 요금 결제 등 ‘지상의 지하철’ 개념 도입까지 포함하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시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가용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BRT 사업의 첫 적용 구간인 서광로 섬식정류장이 지난해 개통된 이후 양문형 버스 도입으로 인한 좌석 부족, 교통 혼잡, 이용 불편, 예산 과다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난관에 직면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